긴급복지지원제도 개념 및 원칙 총정리: 공적 지원 영역부터 민간지원 영역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관련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상담을 진행(대상자 스크리닝)한 뒤,

적절한 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노인 대상자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 신체적 어려움과 노년기 근로소득의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이 있어 후원물품 지원이나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처한 긴급한 위기만 해결되면 정상적인 삶의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사례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본 개념

1) 선지급 후처리 원칙

긴급복지 지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지급 후처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2) 단기지원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 자체가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단기간에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해 관리합니다.
이 이상 해당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 상황이라기 보다는 만성화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다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경과 시,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다른 법률 우선 지원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자님의 클라이언트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왕래 상태 및 전체적인 자산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최소 한 달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거비(월세), 

생계비(최소한의 식료품 구입비) 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그 외에도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 공적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전적 의미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신속하게 현금·현물 지원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2005년 시행된 이후 실직, 질병, 재난 등 돌발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직, 사망, 중한 질병과 부상, 화재와 같은 재난, 가정폭력, 여러 상황으로 인한 주거 상실 등

의식주와 관련하여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적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장제비 등의 항목을 지원합니다.

항목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지원: 1인 월 약 73만 원~4인 기준 187만 원, 원칙 3개월(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 원(수술·입원 등 본인부담금)
• 주거지원: 월 최대 87만 원(가구 규모별), 1~12개월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입학금·수업료, 1회 또는 분기별 지급
• 기타: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보통 지자체(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심의회를 진행,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긴급한 위기라는 지원 특성상 선지원, 후조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 민간지원

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긴급지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정기적인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재난 상황, 갑작스러운 질병 및 그로인한 경제적 소득 상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양육자의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된 위기가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긴급지원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대상자를 모집 및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긴급지원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담당 사회복지사가 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성격은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물론 공적, 민간지원 간에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위와 같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외에도 

비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긴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현직 사회복지사로서 느낀점은, 위기에 처한 가정일 경우 공적지원 보다는 민간지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케어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방이 상호 협조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담스킬이나 외부자원(타기관 의뢰 및 연계) 부분에서 민간영역이 조금 더 

대상자를 살뜰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 비영리 재단법인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역 사회 내 위치한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 법인이 아니더라도

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입니다.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은 민간 자원 기반 복지제공 기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취약계층 어르신 생계지원, 영유아 식사 지원, 참전 유공자 지원, 해외 아동 교육 및 생계 지원, 

학대 아동 지원, 연탄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비영리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수록 긴급한 위기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을 후원물품 및 기관에 적재적소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힘드시겠지만, 다양한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클라이언트들의 삶이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호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