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 상식 : 조건부 수급자 vs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이점, 한부모 차상위 vs 한부모 수급자? 개념 총정리

 

 

오늘은 지난번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근로자 시리즈와 관련하여

핵심 차이에 대해 짚어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모두 "근로"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두 개념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조건부"라 함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텐데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조건부 수급자 vs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이

복지제도를 공부하거나 현장에서 많은 저소득층 클라이언트를 접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의 차이입니다.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사분들도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근로자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차상위 자활근로도 사실상 의무 아닌가?”
“조건부 수급자는 꼭 일을 해야 하는 건가?”
“한부모 수급자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

 

 

1) 생계급여 지급 여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근로자를 나누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생계급여" 지급 여부 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즉,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활근로나 취업활동 등을 하지 않으면 생계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는 대신, 일해야 한다"라는 가정이 전제조건입니다.

 

 

반면 차상위 자활근로자는 애초에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자체가 없습니다.

차상위의 경우, 소득이 수급자 분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자활 근로에 참여하면 근로수당을 받지만,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계급여 중단과 같은

정부 지원"금"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생계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조건부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것 처럼, 근로를 하지 않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가 감액이나 중지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료, 주거, 교육)를 받고 있다면 그 급여까지 모두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무는 "생계급여"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활을 거부하고 상담에 불응하는 경우, 수급 자격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근로수당은 받지 못할지언정 차상위 계층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차상위 자활근로자는 애초에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현금성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통신비 할인, 에너지 바우처, 교육비 지원,

문화누리 카드 등 생활비를 줄여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원 복지는 유지됩니다.

 

 

 

2.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 기준

1) 행정기관 검토

조건부 수급의 핵심은 결국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연령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만 18세~64세까지는 기본적인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증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며

경증질환, 단순 통증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의견"만 제시할 뿐,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2) 경제적 상황

만약 건강상 이유로 근로가 불가한 상황에서 상황이 호전되어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되더라도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첫째,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주양육자의 부재 불가

둘째, 가족 간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

셋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근로 불가

넷째, 학업 유지로 인한 근로 불가의 경우 "조건부 유예"로 규정됩니다.

 

 

 

3. 한부모 차상위 vs 한부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여러 분류 중 교육지원 등의 목적으로 한부모 차상위가 존재하지만,

수급자의 기준에서는 한부모라는 별도 제도가 없습니다.

 

수급자는 오로지 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 여부는 가구적 "특성"일 뿐이므로 한부모 수급자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중 한부모 가구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근로자의 차이, 

그리고 한부모 차상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