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122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 '10% 보편 관세'가 가능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무역법에 근거한 10% 보편적 기본 관세를 내세웠습니다.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얼마전 위법 판결이 났는데, 또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니.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란 무엇인가?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매기는 관세 만큼 우리도 똑같이 매기겠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8%의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2.5%만 매기고 있다면, 미국도 그 차이만큼 관세를 높여 똑같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