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 책임에 고삐를 채운다 – 핵심 4가지 쟁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기초 지식부터 중점 쟁점까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노동 시장의 상황과 노사 담당자·기업 실무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1. 최근 이슈 이유

2023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 시점이 지연되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

2. 핵심 내용 요약

1) 사용자 정의 확대

하청·비정규직 등 실질 지배력을 가진 자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 단체교섭 의무 부과  .

 

1-1) 전(現) 법 체계와의 차이

– 이전: 원청은 교섭 의무 없음

- 기존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노조법)에서는 ‘사용자’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즉, 직접 고용한 회사)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래서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는 자신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원청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와만 단체교섭이 가능했습니다.

원청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교섭 의무가 없었습니다.

 

 

1-2) 노란봉투법에의 적용 사례

- 기존: 하청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없음 → 하청업체와만 협상 가능

- 개정안: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 원청도 교섭 상대가 됨 →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임금·근로조건 협상 가능

 

 

2) 노동쟁의 정의 확대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에서 ‘결정’ 단어를 제거 → 권리 분쟁(체불, 부당해고 등)도 모두 쟁의로 인정  .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 금지  .

4) 정당방위 조항 적용

불법행위가 아닌 정상 범위 내의 대응에 한해 배상면책 가능. 법원이 비율·지위 등 종합 고려해 배상비율 정하도록 규정 .




3. 쟁점분석: 찬반 관점 정리

4. 향후 실무·정책적 영향

- 사내하청 교섭력 강화 → 하청노조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 대체근로 금지 적용으로 파업 효과 커질 수 있음  
-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강화 → 이해관계 복잡한 하도급 구조 하에서 새로운 분쟁 유형 등장 가능
- 법원 판단 기준 중요성 증가 → 손해배상 조치 여부, 파업 정당성 등 모든 판단이 법원 몫 → 소송 리스크 증대



5. 실무 체크리스트 (기업/기관·노무 담당자)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확대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도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원청이 기존에 간접적이던 노사관계에도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미리 대응 프로세스와 내부 규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법안 핵심 요약 (기업 관점)

사용자성 확대 → 하청·용역·파견 인력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 부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 체불임금, 해고 등 권리분쟁까지 파업 가능 사유에 포함.

손해배상 제한 → 합법 범위 내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손배·가압류 청구 불가.

법원 판단 권한 강화 → 쟁의 정당성, 사용자성 여부, 배상비율 등 대부분이 사법부 판단 영역.

 

 

2) 기업 실무자 체크 포인트

3) 결론: 사전 예방이 최선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노무관리 범위를 ‘계약상 책임’에서 ‘실질 지배력’까지 확장시키는 법안입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 하도급 구조 점검
• 교섭 대응체계 구축
• 법적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마무리 요약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확대, 쟁의 정의 확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하청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동시에 기업 측의 경영 리스크를 모두 높이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이 가시화 중인 만큼, 법 적용 시점 이전에 준비되지 않는 조직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영상

- 아래는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내용 요약 영상입니다. 

- 노동부장관 김영훈 설명 영상으로 법안 유래와 의도, 순기능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 쟁의행위 범위, 손배 조항 등 핵심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유래, 순기능..술술 답변하는 노동부장관 김영훈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