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의 환곡제, 오늘날 서민금융·정책성 대출과의 연결고리 조선시대 환곡제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 대부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서민금융·정책성 대출과 어떤 점에서 닮았고 무엇이 달랐는지 비교하며, 제도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1. 환곡제의 역사적 배경조선의 환곡제(還穀制)는 본래 흉년이나 곡식 부족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고려 시대부터 존재하던 의창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 건국과 함께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의창제도란,풍년일 때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곡식을 조금 더 거두어 창고(의창, 義倉)에 비축.흉년이나 굶주린 백성이 생기면 이 곡식을 무상 혹은 저리로 빌려줌으로서이자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구휼 목적이 강했음환곡제처럼 “빌려주고 이자 받고 갚는 순환 구조”가 아니라, 재난 구호적 성격이 더 큼 환곡제의 기본 구조는 단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