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소급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장 없이 내 계좌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이미 산 집도 소급조사? 영장 없는 계좌추적과 자금출처 대응법"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살 계획이 있는 전 국민의 '지갑'과 '프라이버시'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슈입니다. 저 역시 오늘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하였는데요,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70%이상은 부동산에 묶여있다고 할만큼,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영역인데 이 예민한 영역에 정치권이 끼어든다는 것이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2026년 2월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핵심 내용인 영장 없는 계좌추적 권한과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까요? 오늘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논란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 한다.. 이전 1 다음
